물적분할

물적분할은 기업 분할의 한 방식으로, 인적 분할과 함께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인적 분할을 기본으로 하고 물적분할을 예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오직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하며, 기존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를 신설하면, B회사의 지분은 전부 A회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상법에서는 물적분할이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물적분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특정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 기업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부를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면, 해당 사업부의 의사 결정권이 강화되고 인재 확보도 용이해져 전체 그룹의 경영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한국에서 물적분할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대규모 자본 유치의 용이성입니다. 신설 법인이 IP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특정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물적 분할된 법인의 IPO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분할된 회사의 경우 특정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어 신규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모든 사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분할을 통해 투자할 사업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물적분할에는 소액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습니다. 물적분할이 신설법인의 상장을 수반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이 희석되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주주들은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자본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IPO 후에도 기존 회사가 신설 법인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지만, 투자 매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불안 요소가 되며, 기업의 주가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적분할로 인한 신규 상장이 소액주주에게는 유상증자와 유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적분할의 자유로운 진행은 시장에 신규 상장 주식의 무한 공급을 초래하여, 종합주가지수는 그대로인 채 시장의 시가총액만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거래에 집중하게 만들고, 장기 투자의 가치가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물적분할의 장점은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부만 분리하여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소액주주가 집단소송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적분할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SK바이오팜과 큰 성공의 상장 이후 많은 기업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 배터리 사업부 분할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반발이 일어났고, 카카오페이와 같은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적분할 후 상장은 계속될 전망이며, 주식시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자회사 상장 및 물적분할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금복홀딩스(기존법인)와 금복주(신설법인): 대구광역시를 기반으로 한 희석식 소주 제조업체로, 2010년에 금복홀딩스가 소주 제조사인 금복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물적분할을 실시했습니다. 현재의 금복주는 기존 회사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삼성에버랜드(기존법인) - 삼성웰스토리(신설법인):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사업부가 별도의 회사인 웰스토리로 물적분할되었습니다.

IS+(기존법인) - 일간스포츠(신설법인): 2009년 기존 일간스포츠 법인이 이름을 변경한 후 신문사를 물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신설된 신문사는 2015년에 JTBC PLUS에 합병되어 소멸되었습니다.

SM C&C(기존법인) - 울림엔터테인먼트(신설법인): 2013년 8월 SM C&C에 인수되었다가 2016년 6월 물적분할되었습니다.

CJ E&M(기존법인) - 스튜디오드래곤(신설법인): CJ E&M의 드라마 사업부문이 2016년 5월에 물적분할되었습니다.

CJ E&M(기존법인) - CJ디지털뮤직(신설법인): 2016년 12월 음원 플랫폼 엠넷닷컴을 물적분할하였으나, 1년 반 후 신설법인이 지니뮤직에 합병되어 사라졌습니다.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기존법인) - 현대중공업(신설법인): 2019년 5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세운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인수주체로 나서면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사는 오너 일가의 세습 및 배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종 분할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EU의 반대로 최종 인수는 실패했습니다.

SBS미디어넷(기존법인) - SBS플러스(신설법인): 2019년 6월 SBS Plus 및 SBS funE 채널 운영 부문이 물적분할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SBS미디어넷이 SBS플러스의 지분을 SBS에 매각하고, 2023년 12월 SBS플러스가 스튜디오프리즘으로 이름을 바꾸며 2024년 2월 SBS미디어넷의 99.9% 지분을 인수하여 기존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reversed되었습니다.

대림산업→디엘(기존법인) - 디엘케미칼(신설법인): 2020년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를 인적분할한 후 석유화학사업부를 디엘케미칼로 물적분할하며 기존 대림산업은 디엘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G화학(기존법인) - LG에너지솔루션(신설법인): 2020년 LG화학은 자사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의 주요 수익원이 석유화학산업인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배터리사업부가 회사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적분할 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소유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간접적으로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LG화학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경우 LG화학의 가치도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주주들의 반발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했으나 오너 일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지로 2020년 10월 30일 주총에서 분할이 승인되었습니다.

카카오 →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앞으로도 여러 사업의 물적분할 및 IPO가 예정되어 있어 카카오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HN: 클라우드 사업 부문 물적분할이 예정되어 있어 주식 가치가 하락세입니다.

스카이라이프티브이(기존법인) - 더스카이케이(신설법인): 2021년 4월 skySports 채널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HYBE(기존법인) - 빅히트 뮤직(신설법인): 2021년 7월, HYBE LABELS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엔터사업부를 분할하여 자회사로 설립하였습니다.

쏘스뮤직(기존법인) - ADOR(신설법인): 2021년 11월, 민희진 걸그룹 프로젝트 관련 조직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쏘스뮤직은 분할 직후 ADOR의 모든 주식을 모기업 HYBE에 매각했습니다.

그래디언트(기존법인) - 인터파크(신설법인): 2022년 4월 B2C 분야를 분할한 후 70%의 지분을 야놀자에 매각했습니다.

인터파크(기존법인) - 인터파크커머스(신설법인): 2023년 3월 쇼핑과 도서 분야를 분할한 후 큐텐에 매각했습니다.

신세계L&B(기존법인) - 제주소주(신설법인): 2021년 흡수합병했던 사업 부문을 2024년 8월 재설립한 후 OB맥주에 매각했습니다.

알파벳(기업)(기존법인) - 구글(신설법인): 2015년 8월 구글을 비상장 자회사로 분사하여 물적분할하였고, 기존 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알파벳 주식회사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도큐 주식회사(기존법인) - 도큐 전철(신설법인): 2019년 9월 도쿄 급행전철의 철도사업부를 물적분할하였고, 기존 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도큐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킨테츠 그룹 홀딩스(기존법인) - 킨키 일본 철도(신설법인): 2015년 4월 킨키 일본 철도의 철궤도사업부를 물적분할하였고, 기존 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킨테츠 그룹 홀딩스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TBS 홀딩스(기존법인) - TBS 테레비, TBS 라디오(신설법인): 2000년 3월 주식회사 도쿄방송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TV 부문은 TBS 테레비로, 라디오 부문은 TBS 라디오로 물적분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TBS 테레비의 호출부호가 JOKR에서 JORX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법인은 2009년 4월에 도쿄방송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2020년 10월에 다시 TBS 홀딩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중부일본방송(기존법인) - CBC테레비, CBC 라디오(신설법인): 2013년 4월 라디오 부문을 CBC 라디오로 물적분할하였고, 2014년 4월 TV 부문을 CBC테레비로 물적분할하면서 기존 법인인 중부일본방송이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BC테레비의 호출부호가 JOAR-DTV에서 JOGX-DTV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