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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경제학의 오해

sdknn 2024. 10. 5. 14:10

경제학은 'Economics'로 불리며, 자본주의는 'Capitalism'이라고 한다. 때때로 이 두 용어가 혼동되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도 경제활동은 존재했다. 물질적 가치가 금전적으로 수치화되기 전, 경제학과 다른 여러 학문은 현재보다 더 미비했으며, 자본주의는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쇠퇴한 이후 현재 국제 사회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지정학적 요소로 인한 빈곤과 인류 차원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즉 '풍요 속의 빈곤' 문제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익 활동이 이자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대출의 복리로 인해 발생하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질 경우,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투기가 아닌 투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금전적 가치의 맹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불완전성과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그림자는 유발 하라리와 같은 인류학자나,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대니얼 카너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학 내부에서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19세기까지 고전학파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경쟁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관점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현대에 와서는 주류 신고전학파와 비주류 경제학 간의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 주류 경제학이 자유주의를 지지하던 시절, 학계는 전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었고, 이는 마르크스주의와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공식이 항상 성립했던 것은 아니다. 고전 경제학을 종합한 존 스튜어트 밀은 부의 생산에 있어 자유주의적 접근을 주장하면서도, 분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에서는 역사학파가 두드러진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모두 한계혁명 이후 신고전파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초기 신고전파 경제학자 중에는 사회주의에 우호적인 이들도 있었다. 레옹 바르는 토지와 자원의 국유화를 주장했으며, 오스카르 랑게는 신고전파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모델을 제시했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앵거스 디턴, 폴 크루그먼,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같은 최근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오히려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또한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모두 좌파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한국의 비주류 경제학자 중 김수행, 장하준, 홍기빈 등은 진보적 성향이 뚜렷하다. 진보적 언론이나 정당이 비주류 경제학파 중 진보적 성향의 학파에 주목하면서 발생한 오해이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와 생태경제학은 비주류 경제학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자유기업원은 보수적 성향을 지닌 오스트리아 학파에 속한다. 따라서 비주류 경제학 전체를 좌파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파가 모두 신고전파 경제학을 지지하고, 좌파가 마르크스주의 또는 비주류 경제학을 지지하느냐는 또 다른 오해이다. 우파 내에서도 신고전파, 오스트리아 학파, 또는 다른 학파를 지지할 수 있다. 미국의 자유당과 공화당의 자유 지상주의 정치인들은 오스트리아 학파를 지지하고,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 보호무역을 바탕으로 한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좌파도 마르크스주의나 비주류 경제학만을 지지하지 않으며, 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 및 노사정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소련에서는 니콜라이 부하린이 신고전파 이론에 기초한 신경제정책을 제시했으며, 스탈린 이후에도 경제 계획 수립 시 신고전파 모델을 차용하기도 했다.

우파와 좌파 간의 고정관념 역시 복잡하다.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를 시카고학파로, 케인즈주의를 좌파로 간주하는 관점은 일반화하기 어렵다. 통화주의가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지만, 케인즈주의가 반드시 좌파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유명한 우파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조차 새 케인스학파의 주요 인물이다. 또한 시카고학파 내에도 진보적 성향의 학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과는 별개로, 한국의 진보-좌파는 오늘날 주류 경제학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종종 피상적인 이해에 기초한 편견에서 비롯된다. 많은 이들이 경제학자들을 자본가의 하수인으로 여기며, 주류 경제학이 신자유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와 같은 비주류 경제학자가 주류로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시장이 자신의 목표 달성에 유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시장 유인 기반의 정책 수단에 대한 혐오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경제학자와 상경계 교수들이 우파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시장 원리와 이에 기반한 정책을 수용하는 유럽과 북미의 진보 정당들과 달리, 한국의 진보-좌파 계열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는 경향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및 서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원칙인 생산수단의 공유를 상당 부분 포기하고, 시장 경제에 기반한 사회적 재분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나 민영화라는 용어가 비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의외로 여겨질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기초를 세울 때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믿음은 경제학의 발전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논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사실, 2020년대 현대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합리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다소 구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Hidden Games: The Surprising Power of Game Theory to Explain Irrational Human Behavior와 같은 저서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임 이론이 다양한 상황을 모형화하기 위한 기초에 불과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현실에 맞게 효용을 도덕적 만족감이나 포만감 등 인간의 심리적 감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연구는 이미 오래된 것이다. K-level을 조절하여 실증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후통첩 게임과 같은 단순히 돈을 많이 따는 선택만을 고려한 일차원적 모델은 이제 구식으로 여겨진다. 대학원에서는 기초 미시거시 경제학에서 배우는 가정들이 현실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 기반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이며, 이러한 가정들이 현실 관찰을 통해 통계적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할 때, 큰 수의 법칙에 따라 결괏값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일종의 통계역학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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